개인금융채권 보호법 시행: 채무자 보호와 금융기관 책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금융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채권 관리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보호법이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당한 채권 추심과 채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금융채권 보호법의 필요성

과거 많은 개인 채무자들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채권 추심 방식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반복적인 전화나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의 연락 제한, 반복적인 추심 시도 금지 등이 이러한 명확한 기준에 포함됩니다.

보호법의 주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채권 추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 추심의 공정성 강화

• 추심 제한: 금융기관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불리하거나 권익을 해치는 상황에서는 채권 추심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성실히 상환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금지됩니다.
• 추심 총량제: 추심 총량제란 금융기관이 일주일 동안 채무자에게 최대 7회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이나 전화 등 채무자와의 모든 접촉이 추심 횟수로 계산되며,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의무적 통지는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추심 유예제: 재난, 사고 등의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수술이나 입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추심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통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 추가 안내 의무: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적인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통지 방법: 중요한 사항(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 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통신채무에 대한 보호 강화

• 통신채무 추심 규제: 이번 보호법에는 통신채무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사업자는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해 과도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의 추심 횟수를 7회로 제한받으며,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추심 유예 및 감면 조치: 통신채무자가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거나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입원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는 최대 3개월까지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전화번호가 광고 회사로 넘어가 불필요한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으로, 채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연락처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 스팸 메시지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5. 채무자의 권리 고지 의무와 선택 가능한 조치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채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대출금이나 통신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1. 채무자 보호 강화

이제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추심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연락할 수 없고, 7일 동안의 연락 횟수도 7회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채무자를 괴롭힌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금융 및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결론: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보호법의 의미

이 법률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을 방지합니다. 채무자는 이제 더 많은 보호를 받으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책임감 있게 채권을 관리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채무자 보호법은 금융 및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채무자 보호와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의 책임 있는 채권 관리를 통해 부당한 추심 행위를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이번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